부산 중구 청사. 중구 제공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 중구가 출생아 1명당 출산 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중구는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첫째부터 연간 2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300만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첫째부터 차등 없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중구가 겪고 있는 소멸 위험을 돌파하려는 방안이다. 중구는 한 때 행정, 해운, 상업의 중심이었지만, 1998년 부산시청이 중구 중앙동에서 연제구 이전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03년 5만 4371명이었던 인구는 2008년 4만 9565명으로 줄면서 처음 5만명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만 346명까지 줄면서 4만명 선 붕괴도 다가오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0년 593명이었지만, 지속해 줄어 2023년에는 중구 전체에서 70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에서 중구는 합계출산율 0.31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아 당 1000만원으로 올려도 전액 구비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출산 장려금을 올리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확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구가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보냈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부산지역 다른 기초단체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지난해까지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금정구는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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