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무려 15개 업체가 이들에게 뇌물을 줬으며, 일부 업체는 필수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국가 기술 자격증만 대여받아 용역 수행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 6명, 뇌물 공여 혐의로 15개 용역업체 관계자 1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비롯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3명과 용역업체 대표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 등이 뇌물의 대가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때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 점수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업자 선정 순위를 변경하거나 특정 업체를 끼워 넣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수년 동안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이렇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자택이나 관사, 자동차 등 은밀한 장소에서 상품권이나 5만 원권 현금을 빈 담뱃갑이나 보고자료 서류 틈에 끼워 건넸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텔레그램을 사용해 대화하고, 직후에 그 내용을 자동 삭제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일시와 장소, 금액, 공여자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은 해도 제작, 해양경계획정, 해양 기상 관측자료, 국방 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중요 국가사업이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해당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받은 뒤 허위로 용역에 참여한 인력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용역 사업비를 가로채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과거 수행했던 용역 자료를 붙여넣기 하는 등 용역 수행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용역 수행 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한 1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용역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를 영입해 친분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법인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확인했다. 발주처 공무원과 용역 사업자가 결탁해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