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재벌회장 중 최고형량

현재현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재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2000년대 들어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41억 원을 횡령한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 혐의는 일부만 유죄,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가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