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영성시 기반 활동…중국의 수사 협조는 미지수 속 살인미수죄 적용받을 듯

지난 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과 고의로 충돌, 전복시킨 뒤 달아난 어선은 중국 산둥성 영성시에 선적을 두고 활동하는 어선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10일 “중국 측으로부터 사고 선박을 특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경비함(3005함) 고속단정(4.5t급)을 들이받고 달아난 중국어선의 선명을 확인하고 중국 해경국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해당 중국어선의 이름은 ‘노영어 000호’이며 100t급 철선으로 추정됐다. 선체에 적힌 선명이 페인트에 가려 뚜렷하지 않았지만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배 이름을 확인했다.

‘노영어’는 중국 산둥성 영성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선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명이다. 따라서 가짜 번호를 쓰지 않은 무허가 어선만 아니면 확인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NLL)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어선 중에는 무허가 어선이 많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허가가 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쯤 고속단정 전복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은 EEZ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사고를 낸 선박을 확인해줬더라도 어느 선까지 수사에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자국 선원들의 불법조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중국 당국의 태도로 미뤄 주범의 신병 정도를 우리나라에 인도하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기피하고 자국에서 처벌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동수(50) 경위가 탄 고속단정을 2차례에 걸쳐 덮친 중국 선원들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