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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무죄’ 탁현민 교수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심한 모욕감”

‘변희재 모욕 무죄’ 탁현민 교수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심한 모욕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0 16:35
업데이트 2016-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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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무죄’ 탁현민 교수,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심한 모욕감”
‘변희재 모욕 무죄’ 탁현민 교수,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심한 모욕감” 탁현민 트위터 캡처
‘보수논객’ 변희재(42)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탁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라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치워야 할 몫의 것을 치웠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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