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물 노린 잔혹 보험사기극 급증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당국, 처벌 강화

2013년 8월 여름 언저리. 포천에 살던 44세 주부 노모씨가 얼큰하게 끓인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언뜻보면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죽음의 농약’으로 불리던 ‘그라목손’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 것 빼고는 ….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은 생선 썩은 듯한 퀘퀘한 냄새가 난다. 거기다 눈에 띄게 초록색빛이다. 냄새와 색깔을 감추기엔 김치찌개만한 게 없다. 이미 전 남편과 시어머니, 두 명이나 그라목손으로 살해한 그녀다. 사람을 자꾸 죽이다보니 ‘기술’이 느는 걸까. 노씨는 이번엔 그라목손 양을 줄였다. ‘한 방’이 아니라, ‘시간차’를 택했다. 그라목손은 한번에 마시면 식도까지 화상을 입을 정도다.

하지만 소량씩 섭취하면 장기가 조금씩 망가진다. 노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서히 남편을 죽여갔다. 그러기를 수 주. 같은 달 16일, 두번째 남편인 이모(사망당시 43세) 쓰러졌다. 결국 남편은 비특이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노씨가 눈물을 짜냈다. 3개 보험사가 속아넘어갔다. 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한살배기 아들이 보험수익자라 그녀가 대리 수령했다. 5억 3000만원이란 사망보험금이 ‘턱’ 계좌에 꽂혔다. 노씨의 ‘세번째 살인’이었다.

노씨의 첫 살인은 201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결혼한 남편 김모(사망당시 45세)씨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2008년 갈라섰다. 이혼 후 “돈 좀 구해달라”며 연락하던 에 “오냐, 너를 죽여서 돈을 마련하겠다”고 살의를 품었다. 노씨는 2011년 5월 2일 김씨를 찾아갔다. 마실 것 좀 사왔다며 ‘알로에’ 음료수 병에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뒀다. 제초제 넣은 티를 숨기려고 같은 녹색빛깔병의 음료수를 고를만큼 치밀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술이 덜깬 김씨는 음료수로 착각하고 이 죽음의 음료수를 들이켰다가 얼마 뒤 사망했다. 사인은 폐렴이었다. 노씨는 김씨의 핏줄인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해 4억 5000만원을 챙겼다.

두번째 살인은 재혼한 이씨의 모친이었다. 보험금이 아닌 감정적 이유였다. 처음부터 자신을 무시해 거슬렸던 게 살인의 이유였다. 이씨를 죽이기 7개월 전인 2013년 1월, 그라목손이 든 박카스를 시어머니에게 권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첫 남편인 김씨의 모친도 노렸으나 불발로 돌아갔다.

2011년, 2013년 세 명을 죽인 노씨의 다음 범행 대상은 제 친딸이었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갓 스무살짜리였다. 2014년 7월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섞어 딸을 세번이나 쓰러지게 만들었다. 입원보험금으로 700만원을 받아챙겼다.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이고 딸을 죽일 뻔해서 번 돈은 10억원. 백화점 쇼핑에, 스키에, 2000만원짜리 고급 자전거를 싸는데 썼다.

그러다 꼬리를 잡혔다. 피해자 지인이 “이 여자와 결혼하면 가족들이 죽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제초제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보험금 납입현황,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침내 지난해 범행이 드러났다. 그라목손은 쌀가루에 섞인 유리용기에 담겨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노씨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올 1월, 2심 항소심에서도 노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한때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 다섯 중 세 명을 죽인 그녀. 이 연쇄살인범은 “형량이 무겁다”고 볼멘소리를 할만큼 제 목숨. 제 인생 귀한지는 알고 있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천 제초제 살인사건’이다. 보험사기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 가운데에는 이처럼 영화보다 더 잔혹한 ‘실제상황’이 많다.

때마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최근 본격 시행됐다. 법안에 따라 상습 보험 사기범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사기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엔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동일한 법 조항으로 처벌할만큼 형벌이 약했다. 하지만 지금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13년 5190건 ▲2014년 5997건 ▲2015년 654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천 480억원에 달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드라마를 방불케 한 ‘기상천외’한 보험사기 사건은 이뿐이 아니다.

올 1월엔 ‘가공인물’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 강모씨가 붙잡혔다. 사업에 실패한 강씨는 2013년 10월 목포시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 현지 브로커에게 돈을 쥐어주고 허위로 중국 국적 ‘A’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중국 선양영사관에서 A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그는 9개 보험사의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얼굴이지만 세상에 강씨와 A, 두 명이 존재했던 것이다. 32세인 딸과 딸의 연인인 보험설계사 정모(34)씨가 옆에서 보험금 타내는 법을 ‘코치’했다.

다시 중국으로 건너 간 이들 일행은 중국 현지에서 사망을 위장하기 위해 중국 의사와 목격자, 구급차, 장례식장 등을 ‘섭외’했다. 이후 그럴듯한 사망신고 서류를 받아낸 뒤 보험사에 16억 5000만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조사과정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망임이 드러나 쇠고랑을 찼다.

‘한 건물, 두 병원’으로 수익을 올린 병원장과 이에 공조한 환자들도 있다. 서울 모처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한 병원장은 다른 층에 비의료시설인 ‘자세교정치료센터’를 동시에 열었다. 병원 사무장은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했다. 같은 건물 안에 자세교정치료센터가 있는데 비급여인 ‘운동치료’를 받아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진료 영수증을 같은 건물 정형외과로 발급해준다고 한 것이다. 교정치료센터의 대표는 심지어 의사면허도 없었다. 손님을 끌어모으던 이 사무장이 병원장 대리 행세를 했던 것이다. 공짜 치료를 받으려던 환자도, 환자 한명당 두번 진료비 청구로 ‘일타 쌍피’를 노렸던 병원 관계자도, 철창 신세가 됐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까지 나선 것은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입자들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경감심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89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늘어난 후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인 654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480억원으로 전년동기(3105억원) 대비 12.1%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 가량이나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