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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개천절·한글날 모이지 말라는데…집회신고 왜 내시죠?

[취중생]개천절·한글날 모이지 말라는데…집회신고 왜 내시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11 17:19
업데이트 2020-09-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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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 연합뉴스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달 3일부터 9일 연속 100명대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제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연일 신신당부 합니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곳에 한 데 모이는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매일 종로경찰서에 ‘출석도장’을 찍으며 집회신고서를 써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두렵지 않은 걸까요? 지난달 광복절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그마치 564명(11일 기준)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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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발걸음 돌린 보수단체
청와대로 발걸음 돌린 보수단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개천절 집회신고 78건, 한글날 18건 모두 금지통고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291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인원이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집회 신고를 낸 78건이 금지 통고됐습니다. 집회를 불허하고 강행하면 해산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한글날에는 전날까지 7개 단체가 18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양일 모두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우리공화당)입니다. 자유연대는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경복궁역, 광화문역,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등 7곳에서 각 2000명이 참여하는 집회 또는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글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건의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개천절에는 강남역, 청와대 앞, 서울역 등에서 각 3만명이 참여하는 집회 5건을 신고했습니다. 한글날에는 4000명이 모여서 청와대, 을지로입구역, 서울역 등을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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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없는 보수단체
사회적거리두기 없는 보수단체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집회 우선 활동단체, 신고 끊임 없이 한다”
두 단체에 코로나19 확산 시국에도 집회를 열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권력을 감시해서 고발하는 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자유연대는 늘 집회를 우선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매일, 끊임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되니까 집회를 금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항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집회 금지통고를 당해도 집회 신고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정부·여당, 집회신고 과도하게 매도”
인지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은 “집회의 자유와 정당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면서 “집회신고를 하거나 취소하는 일은 여러 상황과 국민의 보건권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연 것도 아니고 집회 신고만 냈을 뿐인데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회 신고를 과도하고 강압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가 실제로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자유연대는 “경찰 협조 없이 집회를 열 수는 없다”며 “우리는 어느 진보단체보다도 법을 잘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집회 개최 여부 등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도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를 스스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 고쳐쓰는 전광훈 목사
마스크 고쳐쓰는 전광훈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광화문에 모여 정부 심판하자” 움직임도
변수는 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에 나와 정부를 심판하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모여서 이 정부를 심판해야지 않겠느냐”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침해받지 않아야 할 민주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됩니다. 이 역병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집회도 잠시멈춤 안 되겠습니까.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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