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가해 학생 4명은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원 송치되거나 전학 조처됐으며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초동 대처 미흡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신상공 개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외국 국적의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