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신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증거확보에 나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붕괴사고 직후 31일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노동부 측은 “본사 PC를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삼표산업 사무실별로 나눠서 투입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틀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