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용 보험료 비싸 가입률 19%에 불과
국토부와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들 설립 동참
연내 인가 신청하면 정부 신속히 검토 방침

안전관리가 취약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서비스 등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종사자가 배달 중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보니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험료가 연간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에 달하면서 보험가입자가 전체 종사자(20만명 추산)의 19%(3만 7000명)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종사자가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민관은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연내 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가 신청에 대해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협약은 배달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