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초지자체 중 41% 지정
정책자문·우수모델 개발 등 지원
여가부 폐지하면 각종 사업 차질
일각선 “명칭·일부 사업 변경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전국 여성친화도시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용하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 왔다. 지정 기간은 5년(재지정 가능)이다. 사업 첫해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95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41% 정도가 여성친화도시인 셈이다.

여가부는 이들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정책개발 자문, 시민참여단과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발족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교육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금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지만 도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도시 이미지 확보 등의 이점이 있어 해마다 많은 시군구가 지정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최근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성친화도시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컨트롤타워인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신규 및 재지정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북의 한 여성친화도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주도해 온 여가부가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된다”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여성친화도시 관계자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그동안 여성만을 위한 도시로 여겨지는 명칭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오해를 사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명칭과 일부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