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우려, 중국산 무허가 낙태약 밀수 유통

심각한 ‘부작용’ 우려, 중국산 무허가 낙태약 밀수 유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14 11:17
수정 2022-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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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A씨 등 6명 약사법 위반 등 입건
5만 7000여정 밀수해 미국산으로 온라인 판매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수한 뒤 미국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수한 뒤 미국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낙태약.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수한 뒤 미국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낙태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이들 제품은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을 위협할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 7000여정(시가 23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미국산으로 포장 갈이한 뒤 판매한 A씨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미비사동편·미색전렬순편’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기거나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한 낙태약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인 것처럼 포장갈이했다.

A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한 뒤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9정 1세트에 6만원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자들에게는 36만원에 판매해 19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급책·통관책·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후 외국인 명의 계좌로 분산해 돈을 빼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중국에서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A씨 등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밀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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