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영인)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 A(39)씨, 중고차 딜러 B(4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 명의인 모집책 C(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이중 대출을 받아 16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제차를 공짜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출 명의자를 모집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사고 대출 명의자가 6개월에서 1년간 차를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하고, 이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차를 매입한 뒤 해외에 팔아 남은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속였다.
A씨 등은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는 대출 명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캐피탈에도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을 받으면 서로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대출 명의자에게는 “은행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해주는 것이라 캐피탈에서도 전화가 올 것”이라고 속여 캐피탈 대출에 순순히 응하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19명으로 피해금은 1인당 평균 1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 중 17명은 이율이 높고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있는 캐피탈 대출을 먼저 변제하느라 은행 대출은 변제하지 못했다. 은행이 추심 절차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용이 악화되는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제2금융권에서도 제1금융권의 대출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고, 대출 실행 전에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