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지적장애인 등을 유인해 속칭 ‘가출팸’을 운영하면서 이들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챈 현직 금융기관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금융기관 직원 A씨, 가출팸 관리책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초년생 등의 명의로 31건의 대출을 받아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광고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을 유인했다. 일당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출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사는 ‘가출팸’을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전세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받았다. B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겁을 주거나, 때로는 용돈을 주기도 하면서 가출팸을 관리했다.

특히 이들은 가출팸 구성원에게 직업이 있는 것으로 꾸며 3000만원 상당의 신용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이 신용대출에 사용한 명의에는 20대 지적장애인 C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C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C씨의 어머니가 가입해 놓은 각종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마저 가로챘다.

A씨 등이 부정 대출에 사용한 수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이들은 차명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가출팸 구성원이 전세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실행되면, 해당 가출팸 구성원을 전출 시킨 뒤 다른 가출팸 구성원의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 이 방식으로 총 7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공동주택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A씨가 알고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또 부산, 경남 지역 소규모 빌라 건축주에게 접근해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대출 사기도 벌였다. 먼저 이들은 분양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전세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소유주가 됐다. 실제로는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가의 70~80%를 낸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지만, A씨 등은 보증금 없이 임차 중인 것으로 위조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담보 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24건의 대출을 받아 4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법원에 A씨 등이 차명으로 취득한 총합 시가 12억 상당 아파트 4건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더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로 추징보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A씨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한 덕에 추징보전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행의 재발 막기 위해 대출실행 전 단계에금융기관간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