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이 진(30, 본명 김석진)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인 12월 안에 정부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도중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에 문제가 생기는 점,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와 8월 대중음악계 간담회에서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 도중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개정법안에 관한 견해를 질의했는데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방 장관은 전날 오후 질의에서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BTS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법을 근거로 하면 (BTS 멤버 진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대 대상이 되므로 입대하게 하기 위해 따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대체복무 대상자로 지정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개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SBS 뉴스가 전날 입수했다며 보도한 대통령실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까지 예술, 체육 요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BTS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의 입대로 그룹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 부처끼리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이를 조율하고 국회의 논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된다. 정부가 입장을 확정해도 진의 입대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