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참여통한 안전문화 활성화 토론 ‘부적절’ 지적
평택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논란에 기름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측 대응을 놓고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로드맵) 수립을 위한 노·사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 사회의 길’을 주제발표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안전 외주화와 해외 이동,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을 들었다. 사후처벌 기준이 인과관계와 무관하고 사회적 처벌을 유도한다고도 지적했다.

산업안전의 정밀 데이터 축적 등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혁신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산업재해 감소로 바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 참여를 통해 법이 현장에 실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어 기업들의 안전보건법령 위반률이 높은 이유로 낮은 감독률 및 처벌수준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 통계, 원인분석이 초기 재해조사 단계부터 부실해 신뢰가 떨어진다”며 “고용구조와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극화가 산업재해 발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노조)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사업장은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평택 제빵공장 산재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기계에는)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분노를 사고 있다”며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