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은 범죄’ 인식 부족…기형적 학술지 운영도 문제

4·11 총선을 앞두고 논문표절과 중복 게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문대성·정우택·유승민 등 후보들의 논문표절과 중복 게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문 성취도의 핵심지표로 여겨지는 논문의 진실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각 대학 총장 선거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논문 문제가 개인의 부도덕성은 물론, 성과만을 중시하는 국내 학계의 비정상적인 문화와, 정부 주도하의 기형적인 학술지 육성 체제가 빚은 총체적 문제로 보고 있다.

2일 한국연구재단의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더 부도덕하게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검증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밝혀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지도하는 교수가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채 학위를 주고, 학술지가 게재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학계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재단은 국내 주요 학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학위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학술지 운영과 논문 작성 및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 모두 국제수준에 크게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세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에는 몇 개 단어 이상의 동일한 사용, 연구주제의 유사도 등을 심사나 리뷰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정착된 지 오래”라며 “반면 한국에서는 쓰다 보면 단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거나, 같은 전공에서 주제나 연구방법이 동일한 것 정도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모 서울 약대 교수는 지난해 국제저널 ‘산화방지&산화 환원신호’에 논문을 게재한 후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단순한 사진 게재 실수’라고 해명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조사과정에서 같은 사진을 여러 논문에 중복 사용한 것은 물론, 하나의 연구를 3개의 논문에 대조군으로 게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최근 소개한 한 해외언론은 “지도교수가 논문과 관련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1998년부터 추진한 ‘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제도’가 논문과 학술지 전반에 걸친 부실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일정 기준만 넘어서면 모두 등재학술지로 인정하면서 1998년 56종에 불과하던 등재 학술지수는 현재 2000종을 훌쩍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부 학술지는 논문 수를 부풀리기 위해 표절을 장려하거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표절할 논문을 나눠주는 일도 빈번하다. 한국조직공학회 학술지인 ‘조직공학과 재생의학’은 2005년 창간한 후 이 같은 방법으로 수십편의 표절논문을 편집위원장 주도로 게재했다가 일이 불거지자 2009년 자진 폐간하기도 했다. 이덕환 한국화학회장은 “이처럼 학술지의 논문 심사가 부실한데, 정작 대학들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야 한다는 식의 기준만 두고 있다.”면서 “학계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논문 작성 방법과 논문표절이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측은 “2014년 말까지 등재제도를 폐지하고 세계 수준이 될 수 있는 학술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