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도 더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10여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이 상태를 방치하면 대학교육의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위기 상황을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위치나 평판이 아니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은 “초기에 지나치게 많이 줄이면 대학 입학의 문이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감축해 나가는 정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면 각 부문에 속한 대학들이 자기 분야가 덜 감축되도록 요구해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 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양적 지표만 기준을 두면 그 지표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어 정성적인 평가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며 정성평가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사전에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평가단별로 보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해 평가자의 주관이 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서 장관은 “시안이 나올 때마다 대학에 알려서 진행상황에 따라 대학이 미리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