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委 만들어 평가…2연속 최하등급 자동 퇴출

교육부가 전국 335개 대학과 전문대를 평가, 현재 55만 9000명인 대입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한다. 고교 졸업생 수가 2013학년도 63만명에서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0학년도까지 5만명, 2023학년도까지 7만명씩 3주기에 걸쳐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별 정원 감축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0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대학들이 주저한 탓에 지난해까지 감축 정원은 2만 9000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안배(수도권/비수도권)나 설립유형(국공립/사립)에 대한 구별 없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지표를 활용한 절대평가를 실시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 평가를 하기로 했다. 다만 2017학년도까지 1주기 정원 감축 시기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인 63대37을 고려해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 감축 규모를 구분하고, 교육대와 교원대는 별도 평가하기로 했다.

새롭게 구성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개위)가 대학별 평가를 맡는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구개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구개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자율 감축하게 되고, ‘우수’ 이하 등급을 받으면 교육부의 강제 방침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2주기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퇴출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