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60곳 대학 특성보다 정책 충실도 우대…기준 모호·주요 대학 쏠림 우려

올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60여곳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최대 지원액은 50억원이다. 과거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입 간소화 방안’을 충실히 따른 대학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학별로 1억~5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액 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정상화 기여 대학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방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공통항목’과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노력을 평가하는 ‘자율항목’으로 평가지표가 이원화된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논술·적성고사·구술 등 대학별 고사와 특기자 전형을 자제하며, 전형 방법을 수시 4가지와 정시 2가지로 줄이는 방안 등이 ‘대입 간소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2017년 이후에도 수능 최저학력을 유지하되 과도하게 높은 최저학력을 유지하는 대학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및 안내,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등의 지표를 이행한 대학에 가점을 주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고사나 특기자 전형을 유지한 대학에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스펙을 보는 서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 대학과 수능이나 논술보다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 비중을 높인 대학에 가점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대입이 대학별로 특성화돼 있기보다 성적에 따라 서열화된 상황에서 교육부 방침을 잘 따른 대학을 우대한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만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201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대입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정시 전형 3일 전에 면접 방식을 바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입시안부터 사전예고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서울대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