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하 요구에 교과서 공급 중단

고교 교과서 가격을 놓고 21일 교육부와 출판사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결의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과의 가격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이날까지 출판사들로부터 원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모든 교과서 발행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결의했다”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교과서 선진화’와 ‘가격 자율화’ 정책에 맞춰 개발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고가의 삽화를 사용해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교육부가 출판사 희망 가격의 50~60%를 깎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규제 때문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출판사들이 교과서 공급을 중단하지만 이미 1차 배포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를 지급받았고 여분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상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교육 당국은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평균 가격이 출판사 희망 가격의 96.2% 선에서 결정됐고 출판사 입장을 전면 수용하는 교과서 가격 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가를 분석해 적절한 가격을 출판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산정 과정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협회는 “수십억원의 개발비가 드는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교에 무료로 제공했는데, 교과서값을 내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부는 “교재 외 교사용 수업 자료 제공 등은 출판사의 마케팅 활동일 뿐 교과서 원가에 편입해 계산할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