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곳곳 입장 차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지난 8일 취임함에 따라 6월 중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교육부 장관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교육부 내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황 장관의 취임으로 각종 교육 정책에서 시·도 교육감들과의 갈등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황우여호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도 교육감 17명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협조 없이는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등은 친일과 독재 미화 등으로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계기로 검정 체제의 국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황 신임 장관은 평소 “객관적인 역사 교육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공언해 왔고, 지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소신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교육 진영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현실에 맞지 않고 우편향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채택될 경우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황 장관은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신중하지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부의 협의’라는 것은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인 협의라는 개념”이라고 밝혀 필요에 따라서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이번 주 경기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전초전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건부 재지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 역시 교육부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황 장관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황 장관은 “시·도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황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부터 보수적인 성향이면서도 여러 차례 융통성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육감들과 대립하기보다는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