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막 내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이명박 정부가 고등교육 질 향상을 기치로 야심 차게 시작했던 대학구조개혁사업이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올리던 대학들에 제동을 걸고,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초 목표에 비해 구조조정 효과가 크지 않았고, 지표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용두사미’ 정책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삼았다. 200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됐고 2011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 같은 해 43개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2012년에는 세종대, 국민대 등 43개교가, 지난해에는 성공회대 등 35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사립대가 평균 15%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돈줄을 죔으로써 폐교나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대상 대학이 줄어드는 등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 4년간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돼 폐교한 학교는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건동대, 벽성대, 경북외대 등 6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부분 재정지원 제한 이전부터 폐교가 당연시되던 비리 사학들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립대들의 경우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수 월급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곳들이 상당수”라며 “현행법상 사립대에 대한 정부 제재에 한계가 있는 것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종 지표를 놓고 공정성 논란 및 학내 분규도 끊이지 않았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된 대학 중 상당수는 ‘지표가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세종대나 추계예대 등은 취업률 지표가 예체능계가 많은 대학에 불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구조개혁위가 지표를 개선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후속사업’은 구조조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은 부실 대학 퇴출이나 정원 감축보다는 경쟁력 제고와 유학생 유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잘하는 대학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2023년까지 현재 55만명인 대학 정원을 39만명 수준으로 순차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역시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