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 평가…수정 의견 ‘현대사’ 가장 많아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미뤄졌다. 결국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집권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시점을 늦춘 대신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전면 국정화 정책을 유예하고 학교마다 국정교과서와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추진했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이 부총리는 이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가리킴)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이달 23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한 결과 연인원 7만 6949명이 14만 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고,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은 고교 한국사 관련 의견이 2467건, 중학교 역사(2) 관련 의견 162건, 중학교 역사(1) 관련 의견 271건 순이었다. 시대별로는 현대사 1733건, 기타 1231건, 일제강점기 622건, 고조선∼통일신라 14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대사 영역은 그동안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및 ‘건국절’ 논란을 샀던 영역이기도 하다.

수정 의견 내용 중에서는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15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교육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박정희 정권과 관련한 서술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가 119건,‘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가 54건,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17건 등이었다.

보다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 부분은 ‘친일파와 친일행위’(18건),‘제주 4·3 사건’(25건),‘북한의 실상’(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