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감사·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발

전국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감사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발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한다. 경기·서울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에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이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유치원 특정 감사와 이번 달부터 유치원에 도입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각종 비위가 대거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최근 14명의 유치원 원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까지 41억여원을 보전 조치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달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유치원 휴업 사태를 ‘아동을 볼모로 한 비교육적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 제재로 맞서겠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