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생존권이자 기본권”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사실상 불가교육청 땅… 복지부도 “계획 없다”
문화시설 등 주민 설득안 마련도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쥔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대로 내년 공사의 첫 삽을 뜨기 위한 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대신해 유치를 희망하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한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6일과 이달 5일 등 두 차례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주민 토론회를 했다. 하지만 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주민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장애아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 학교로 가려면 2시간이나 걸린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며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큰절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민 설득은 따로 해가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중 특수학교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해 2019년 3월 개교(정원 142명)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의 설계 공모를 마감해 심사 중”이라면서 “특수학교 건립은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만한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서구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640여명인데 특수학교는 교남학교 1곳(정원 100명)뿐이라 장애학생들이 1~2시간씩 원거리 통학하는 현실에서 더이상 개교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에는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가 문 연 이후 15년째 공립 특수학교가 생기지 않았다. 시내 특수학교가 29곳에 멈춰 있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 2929명 중 34.7%(4496명)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현실이다.
한방의료원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립 사업을 확정한 바가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측도 “한방의료원 건립은 구체적 계획도, 실체도 없다”면서 “2016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유치하겠다고 공약해 주민 기대감을 키웠는데 정작 ‘땅주인’인 교육청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계와 건물 배치 등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 특색에 맞게 디자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 아동도서관과 열람실, 강연·세미나실, 영상관람관,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인 ‘지혜의 숲’을 건립해 주민들에 개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4년 뒤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내 중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빈터가 생기면 한방의료원 설립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1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