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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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발표한 가운데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대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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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발표한 가운데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대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는 입학금을 줄이는 사립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일반재정 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재정 지원의 경우 2019년 4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경희대·대전대·동국대·상명대·순천향대·우석대·연세대·이화여대·인제대·한국외대 등 10개 사립대가 참여한다.
협의회에서 대학들이 5∼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좀 더 늘려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으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 사립대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과제”라며 “다음 달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기획처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부는 입학금을 줄이는 사립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일반재정 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재정 지원의 경우 2019년 4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