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참석한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 개학은 이달 23일로 3주 미뤄진 상태다.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했다가 23일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기존에 통상 운영하던 시간이다. 그러나 학원까지 휴원하는 마당에 학교 긴급돌봄이 오후 5시에 끝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에 전체 초등학생의 0.87%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긴급돌봄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 공간에는 소독·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긴급돌봄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에 276곳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