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영향 출산율 증가… 학생 2%↑
교사는 작년보다 570명 감축… 과밀 우려
교육부 “수도권 학교 신설·증축 고려할 것”

내년 서울의 중학교에서 ‘교실 내 거리두기’에 초비상이 걸렸다. ‘황금돼지해’라 불린 2007년을 전후해 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2006~2008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중학교 1~3학년이 되지만 교사 정원은 대폭 줄어드는 탓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의 ‘2019~2023학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2019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의 중학생 수가 4530명(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917명 줄어든 서울의 중학생 수는 ‘황금돼지띠’(2007년생)가 입학한 올해 332명 감소(이상 매년 4월 기준)하는 데 그친 데 이어 내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다. 고등학생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 2373명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7000~8000명가량으로 감소 폭이 줄어든다.

문제는 중·고교 교과교사 정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내년도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570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감소 폭(297명)의 두 배다. 중학교 학급 수를 늘려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교사 수가 줄어드는데 학급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사의 수업시수가 폭증한다”고 말했다.

내년 학생수가 20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내년도 서울의 초등 일반교사 정원을 지난 3년간 평균 감축 인원의 250%인 558명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배치 기준을 현재의 ‘학급당 26명’보다 늘릴 수는 없어 추가 정원 배정을 위해 교육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내년 과밀학급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을 위해 교부금을 지원하고, 신설이 어렵다면 증축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학교 용지 현황과 용적률, 학군 및 학교 선호도 격차 등 상황별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정식 제안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