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현장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500곳으로
[학교 보충학습 지원] #1. 초등학생 A군은 겨울방학 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려워하던 사회과목 보충수업도 받는다. 학기 중에는 대학생 누나에게서 공부법도 배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육교부금 220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200억원으로 늘린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일대일, 혹은 2~5명 규모 소규모 수업반을 구성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방과후·방학중 학생맞춤형 학습보충을 지원한다.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학교별 교육회복 집중지원에 올해 205억원을 투입한다.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는 학교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9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했다. 올해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만들고,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시도에 들어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 선도학교가 92개교에서 500개교로 늘어난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는 5193개교에서 6000개교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2곳은 193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첫 시작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교육대와 사범대에 다니는 2만명의 대학생이 오는 3월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해 준다. 코로나19에 맞춰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38만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 B양이 다니는 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됐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친환경 저탄소 학교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한다. 학교에는 고속 무선망이 설치될 예정이다.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돼 올해 박차를 가한다. 2025년까지 1400개교가 새 모습으로 거듭난다. 미래 학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부터 선정 단계부터 구성원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는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진행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올해 추진하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기준을 담은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도 마련한다.
‘교육의 틀’로 불리는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지난해 예고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과목, 평가 방법, 진로연계 등을 담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한다. 2022교육과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한다. 2022교육과정을 적용하는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자금 대출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대학생 학자금 지원] #3.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학년생 C씨는 학자금 지원 8구간에 속한다. 지난해까지 연 67만 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아 나머지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인상돼 학비 부담을 덜게 됐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교육비 부담이 낮아진다.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년대비 월 2만원 올린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된다. 여기에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 연 120만원·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렸다. 기초·차상위가구는 기존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주었지만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모든 대출금(등록금+생활비)의 재학 중 발생 이자를 면제해 준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신설
[지역 인재 양성 확대] #4.지방 모 대학 공학계열 1학년에 재학 중인 D씨는 거주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평소 모빌리티(교통수단) 분야에 막연한 관심만 두고 있었던 D씨는 이번 기회에 모빌리티 분야로 전공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관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역 주거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이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등 4곳에서 올해 6곳으로 확대된다. 대학에서 4년을 다닌 뒤 2년을 더해 6년간 지역별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천안, 경남 사천·진주·고성에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 취업 후 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도 올해 13곳으로 늘어난다.
직업계고 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해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한다. 거점 공동훈련센터 7곳에서 지역·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교육 후 취업컨설팅 및 채용 후 기업현장교육을 받는다.
‘기업 탐색→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취업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WeMeet 프로젝트’를 올해 계절학기 또는 2학기에 시범 운영한다. 창업휴학제가 안착하도록 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2022-01-12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