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육, 방역, 보건 인력부족” 호소

개학 첫날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16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8만 9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생 83.7% 응답…주2회 검사에 교육부 “권고” 강조

교육부가 3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가진단 앱으로 등교 전 진단에 참여한 학생 수가 개학일인 2일 기준 491만명 973명으로, 전체 유초중고 학생 586만 7888명의 83.7%였다. 이 가운데 등교중지를 안내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 수 대비 2.69%인 15만 8171명이었다. 초등학생이 8만 98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이 3만 3488명, 고등학생이 2만 6895명, 유치원생이 7400명이었다.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에 ‘예’라고 응답했거나, 본인이나 동거인의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 또는 본인이나 동거인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대기라고 답했을 때 등교중지 안내를 받는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자가진단 참여율이 90.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가 86.8%, 고등학교 84.2%였다. 유치원은 51.6%로 진단 참여율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에도 자가진단 앱 참여율이 평균 87∼88％ 수준이었다”면서 “미참여 인원 16%는 담임교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생의 자가진단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서 직접 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하고 새 학기 초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참여율이 낮다고 본다. 아마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주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관은 “권고사항이고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학생들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우들한테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전국 초·중·고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606만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4~8일에는 셋째 주까지 사용할 키트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배송할 계획이다. 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22곳, 검사소별로 최소 3개 이동 검체팀을 운영한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검체팀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검체팀 운영장소에 해당 학생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빠르면 1시간 내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3시간 남짓 걸린다고 교육부는 부연했다.

●교사 인력풀 7만 5천명 구축…교총 “학교에 떠넘기지 마라”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대에 이르면서 학교에 대한 인력 지원에도 나섰다. 우선 업무과다가 우려되는 보건교사는 정원 외로 1303명을 이미 채용했고, 대규모 학교에 배치해 보건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보건교사 지원 인력은 1780명을 배치했다. 학생들 등교 시 발열 검사, 취약 시설 소독, 외부인 관리, 급식 시간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방역 인력은 계획한 7만 356명 중 87.1%인 6만 1549명을 채용했다. 다음 주까지 계획 인원의 94.5%, 이번 달 넷째 주까지는 모두 채용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달 안에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8900명을 채용해 배치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퇴직 교원, 임용 대기자 등 교사 대체 인력풀을 전국 7만 5000명 규모로 마련하고, 학교별 교사 대체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운용토록 했다. 올해 1학기에 한해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령 제한을 해제해 긴급 교사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7만 5000명의 교사 인력풀에 대해 “학교가 요구하는 인력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 설명하고 “학교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가능하다면 학교 안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기간제교사 지원 인력이나 대체 인력풀에서 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날 설명과 달리, 학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교사들은 방역, 돌봄, 급식, 행정 인력이 확진되면 그 업무까지 더해지고, 대체인력 채용 부담까지 또 감당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업무는 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학교에 이런 업무를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근무시간 확대와 보수 우대로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