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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 역대 최대 사교육비… 대책 없는 교육부 [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23조원 역대 최대 사교육비… 대책 없는 교육부 [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15 17:22
업데이트 2022-03-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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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서울신문DB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서울신문DB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1%인 연간 증가율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5.5%였는데, 전년보다 8.4% 포인트 뛰어올라 2019년(74.8%)을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 진입이 전년과 비교할 때 21.5%나 늘었습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파르게 사교육비가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한 해 만에 무려 39.4%나 늘었습니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사교육 시장 덩치가 커지고,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학생들조차 발을 들여놓고, 교육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단어들을 끄집어내 보면 ‘불안’과 ‘불신’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가파르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초등학생들의 경우 예체능 계열보다 교과 과목에 더 쏠렸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사교육비는 자율형사립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순으로 많았습니다. 좀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등교 정책, 여전히 미흡한 원격수업, 역대급 수능 출제 오류, 손도 못 댄 대입 제도 개편 등을 돌이켜 보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통계를 두고 각종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기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즉시 퇴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통계와 관련 사교육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재탕 대책만 가득합니다. 이제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어떻게 사교육비를 잡을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기중 기자
2022-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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