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대입제도에 교육부 “지속여부 불투명하지만...” 해명

교육부가 대입전형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들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시 확대를 밝힌 만큼 향후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교학점제 확대 위해 올해 지표 20점 신설

교육부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간 연계를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5개 대학을 선정해 총 55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선정대학이 90여개로 늘고, 지원 액수도 575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2년 단위 사업은 올해부터 3년 단위로 개편한다.

평가는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선발 기능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지표를 비롯해 일부 지표를 줄이고 20점짜리 ‘고교교육 연계성’을 추가했다. 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고교교육 반영 전형연구 및 평가체계 개선 계획 등을 살핀다. 고교학점제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해 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직업계고 학교에 먼저 도입되며, 일반고에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시도별로도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지역이 많고 내년에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고1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했고 고교학점제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만큼 2023∼2024학년도 대입 계획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림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선택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있고 진로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성적표에) 안 나오는 등 현장 변화가 있어 대학들이 미리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수능과 충돌하는 고교학점제, 대학들은 혼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수능을 확대해 정시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고교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선택과목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레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오히려 수능 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부를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애초 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됐다. 원래대로라면 수능 비중을 줄이고 고교학점제에 기반을 둔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면서 수시를 확대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대입제도가 꼬여버렸다.이번 사업에서도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하고, 특히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 참여 요건은 40% 이상을 설정했다. 대학들이 이 사업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설계하려면 수시 비율을 늘리는 게 맞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교육부가 갑자기 정시 확대 목소리가 높였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정시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이 상당히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꼬여버린 대입제도, 피해는 학생들에게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025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입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 체제가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의 틀을 함께 내놓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다음 정부로 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넘겨버렸다.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의 틀을 틀어버리면서 앞으로의 대입제도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새 대입제도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8학년도부터 새로운 대입제도를 적용한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2025~2027학년도 대입제도에 걸린 학생들은 자칫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교육부도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사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교학점제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인정하고는 “정시 비율은 사업 참여를 위한 요건이고, 고교학점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들이 준비할 부분이기에 두 부분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유형Ⅱ)의 지원 규모를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50억원이다. 지원할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사전 접수해야 한다. 선정 대학 발표는 5월 말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