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대입 반영 대학 지원
90여개 대학 575억으로 더 늘려
尹, 고교학점제에 유보적인 태도
정시 확대도 공약… 혼선 불가피

교육부가 16일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5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시 확대를 밝힌 터라 향후 혼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난해 75개 대학을 선정해 총 55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선정 대학을 90여개로 늘리고, 지원 액수도 키웠다. 기존 2년 단위 사업을 올해부터 3년 단위로 개편한다. 대학들이 이번 달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평가해 5월에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 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등을 비롯해 일부 영역의 배점을 줄이고 20점짜리 ‘고교교육 연계성’을 추가했다. 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고교교육 반영 전형 연구 및 평가 체계 개선 계획 등을 살핀다. 쉽게 말해 고교학점제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해 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김혜림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있고 진로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성적표에) 안 나오는 등 현장의 변화가 있어 대학들이 미리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새 정부 교육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확대해 정시를 늘려 가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과목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레 공부를 소홀히 하게 돼 오히려 수능 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부를 수 있다. 애초 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됐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설계하려면 수시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교육부가 갑자기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도 정시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강화 얘기가 나오니 향후 방향이 상당히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대입제도를 개편하고 2028학년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2025~2027학년도 대입제도에 속한 학생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교학점제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다”면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와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