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절반 못 미치는 전문대 예산 새 정부서 대폭 늘리길”

“직업교육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데 아직 기본법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직업교육을 제대로 살리려면 ‘직업교육법’부터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위에 기본법이 없다 보니 정책 추진도 미흡하고 재정 확보도 어렵다.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올해 직업교육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 회장을 만나 전문대학의 요구와 갈 길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했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전달했다.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또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고등직업교육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의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 분야만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학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한계대학 퇴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갑자기 폐교하면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아주 크다.

-당선인 공약 중 전문대학 육성 정책은

→윤 당선인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를 공약했다.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학습자들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특화분야 직업교육도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이런 공약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직업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

-직업교육법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 하나

→교육기본법 제21조는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위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직업교육관련 정책수립 및 재정확보 근거가 미흡하다. 학교 간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모호해 일반대학(4년제)과 전문대학 간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의 우수한 전공을 그대로 베끼는 일도 공공연히 벌어진다. 폴리텍대에서도 직업교육을 중복으로 하면서 재정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하위 기본법으로 가칭 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5년 주기로 직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거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장학금제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적은가

→서울대 한 해 지원 예산이 1조 2000억원인데, 전문대학 133곳 전체 예산은 절반인 6000억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업교육을 살리겠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인수위를 방문하니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던데,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바로잡을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을 몇 년째 못했는데 어려움은

→전문대학은 주 재원이 등록금이고, 의존율이 매우 높다. 올해까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일반대학보다 더 타격이 심했다. 전문대학은 실습수업이 많고 최신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다. 코로나19에다가 등록금 동결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 국민 정서상 등록금 인상이 무거운 주제인 것은 우리도 잘 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이 학생들의 수업 질 저하와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문대학이 힘들었겠다

→전문대학은 전체 교과목 중 실습과목이 70%를 차지한다. 취업을 위해 국가 자격이나 면허 취득 교육이 필요한데 현장실습기관이 폐쇄되면서 실습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초반에 온라인교육 준비가 미흡해 원격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전문대교협에서 코로나19 초기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가 자격 및 면허 취득과 관련한 실습기준을 교내실습 등으로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응을 해왔다.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게 있다면 무언가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상표준 원격실습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가 만들기 어려운 비대면 실습 과정을 공동으로 구축해 증강 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실습실이다. 돈이 많이 드는 실습이나 병원에서 받아 주기 어려운 실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부에 제안해놨고, 예산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꼭 관심을 두길 바란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시작했는데

→지난해 9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5개 전문대학에서도 첨단 분야, 산업체 요구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운영한다. 쉽게 말해 명장기술대학원을 만들어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배운 학생이 일반대학 대학원에 가지 않고 전문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미국, 핀란드, 대만 등이 직업교육 분야에서 최소 석사에서 박사 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인생 이모작·삼모작 시대를 맞아 원하는 분야의 심층 교육도 가능해졌다. 전문대학 전체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무엇인지

→지난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해 올해 신설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올해 30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며, 모두 45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취업-결혼-출산을 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지방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지방소멸 및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월 초 사업대상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지자체,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규사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문대학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왔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