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나오면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라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계획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었던 3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현재 학생 확진자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상 등교하는 학생비율이 93.4%로 늘어나 학교 일상회복이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방안마련…교육활동 코로나19 이전으로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를 ‘준비단계’, 다음 달 1~22일을 ‘이행단계’, 다음 달 23일부터를 ‘안착단계’로 구분해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고, 모든 교육활동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과·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학년 전체가 이동하는 수련활동이나 100명 미만 단위로 움직이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착단계인 다음 달 23일 이후 방역 당국이 확진자 의무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확진 학생이 등교했을 때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학교 내 좌석 배치나 수업 활동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방역 당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과 보충과 대학생 튜터링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현재 시행 중인데, 다음 달부터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 다양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더욱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대학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모두 전환한다. 다만 학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원거리 통학과 학생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은 학생 자율로 모임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 나오면 기저질환자·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학교 방역체계도 일부 달라진다. 다음 달부터 기존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를 더는 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학생은 기존처럼 일주일간 격리를 적용하되,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한해 신속항원검사를 24시간 이내 1회 실시한다.

하루 2번의 발열검사,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급식실 칸막이 운영이나 방역인력 운영,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은 이번 학기까지 유지한다. 교내에서 마스크도 그대로 써야 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 당국 지침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침이 바뀌면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접촉학생 관리방안과 자가진단앱 서비스 운영방안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은 5월 초부터의 이행단계에서는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을 대학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숙박형 행사 진행 요건을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최근 지명하면서 2년 3개월 동안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유 부총리도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와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가 결정을 내리기 가장 어려웠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과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구성원들께서 이 위기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다. 이 그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