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잉여금까지 16조나 늘어
태블릿PC·현금 지급 공약 논란
기재부 “학생 감소 따라 줄여야”
용처 규제 등 시스템 개선 목소리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준 만큼 교육교부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6·1 지방선거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의 공약을 보면 대규모 예산 사용이 불가피한 탓이다. 교육복지로 포장한 ‘퍼주기 공약’에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가 늘어난 데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이어지며 전국 시도교육청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서 65조 595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추경으로 11조가량 늘어나 76조 449억원 수준이 됐다. 전년도 잉여금을 합치면 81조 2975억 8900만원이다.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에는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임태희(경기) 당선인은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을 내걸었고, 도성훈(인천)·이정선(광주)·노옥희(울산)·서거석(전북)·김광수(제주) 당선인도 학생들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은 조희연 당선인이 교육감을 지내며 올해 초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했다.

김대중(전남)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이정선 당선인은 연 최대 100만원 교육비 무상 지급을 내걸었다.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서 6조 1000억원을 증액하며 출마를 앞둔 교육감들이 학교에 돈을 내려보내고, 일부 학교에선 불용 예산을 없애려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여 논란을 불렀다. 기재부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말부터 교육교부금을 학생수 감소에 맞춰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선인들의 교육복지 공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퍼주기 공약을 제어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교육감에게 뭉칫돈을 주고 운영을 모두 맡길 게 아니라 사용처를 규제하고 실행 단계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수경(강원대 교수)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은 “그동안 유·초·중등학교 교육에만 지원하던 교육교부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 교육과 평생교육 등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