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2만명 늘고, 지역 수용률 격차 21.4%P
공급 보다 지자체 맞춘 지역 통합 서비스 필요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차이가 지역별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초등돌봄을 신청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6·1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 당선인들이 너나없이 내건 초등돌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지역에 맞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초등돌봄 수용률이 평균 90.7%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초등돌봄 신청자 대비 실제 이용자 수를 가리킨다. 2017년에는 96.38%였지만, 2018년 94.66%, 2019년 93.72%, 2020년 92.3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용 대기자들은 2017년 9226명에서 2020년에는 2만 1300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초등돌봄 수용률의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었다. 지역별 수용률은 2017년 최소 92.2% 최고 99.9%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 최소 89.3%에서 최고 100.0%, 2019년 최소 88.8%에서 최대 99.7%, 2020년 최소 78.6%에서 최대 100.0%였다.

17개 시·도의 2016년 돌봄 기관당 학생 수는 166.75명, 2019년은 151.16명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서 돌봄기관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공급은 늘어났지만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대기자가 많아지고 지역 간 격차는 벌어지는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은 “국가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부처별로 정책이 섞여 있는 데다가 지자체 의지나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 달리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면서 지역중심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교육감 당선인들이 초등돌봄교실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급을 확대하는 일도 좋지만, 우선 돌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초등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