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에 규제 푸는 교육부

‘총량규제’ 수도권정비법 해제
대학설립 4대 요건 완화 거론
온라인 강의·국고지원 특혜도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학과 인력 증원 지시에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24년 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과 금과옥조로 여기던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원 부족 상황은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면서 기업체 인력을 교수로 활용하고, 대학이 반도체학과 설립 시 국고를 지원하는 방법도 논의된다. 그러나 자칫 대학 생태계를 흔들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 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주문하면서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도록 지시하면서 힘을 얻었다.

이 법은 1982년 인구·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풀기 위해 제정됐다. 1998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정하는 ‘학교 총량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선 그동안 대학을 새로 짓지도 못했고, 정원을 늘릴 수도 없었다. 수도권 대학과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했지만, 지방대 황폐화 지적에 따라 24년 동안 유지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어 그나마 지방대가 지금의 명맥을 유지했다. 규제를 푸는 순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가 순식간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수월하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정원을 1만 2000명 정도 줄였고, 국가가 주도하는 첨단분야 학과를 만들 때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을 지키면 증원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반도체학과 350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서 모두 4000명 정도 정원이 늘었다. 나머지 8000명 정도를 반도체학과에 대폭 할당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수준이라면 4대 요건을 만족하며 반도체학과를 설립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30% 수준 정도”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 (교원 부분에서) 4대 요건을 굳이 적용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교원이 부족할 때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석·박사 학위가 없어도 산업체에서 일정 경력을 쌓으면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교수진을 확보하는 방법도 나온다.

이 밖에 기자재가 부족하더라도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현재 전국에 30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업이 절반을 내고 대학에서 절반을 내 학과를 설립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기업이 졸업생을 데려가는 계약학과 졸업생들이 대부분 기업에 취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학과를 신설할 때 대학들이 초기 시설에 대해 부담이 많다. 기업과 연계하면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식의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학과 설립 시 재정지원을 해 주고,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특혜를 주면서까지 반도체학과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대 교수는 “수도권정비법을 푸는 일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에 엄청난 균열을 가져온다. 반도체학과 쏠림 현상 역시 인문학과 예체능학과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