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졸인력 부족분 530명, 10개 비수도권 대학 나눠야”
교육부 반대로 기자회견 무산, 8일 박순애 부총리에 의견전달

지방대 총장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양성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을 비롯해 2015년부터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줄인 정원을 반도체 학과 설립 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한 정부의 행정부처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언명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안인 유보정원 활용에 대해서도 “본질은 동일하다. 지역대학에 직접 타격을 주는 수도권 학생정원 증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는 약 1600명 정도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관련 학과 졸업생을 포함하면 전국 대학에서 양성 가능한 반도체 관련 학생 정원은 연간 약 1000명 정도다.

총장협의회는 “대졸 인력 부족분 30%인 530명의 효과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530명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국·공·사립대 10여 개를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60여명씩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대학은 대신 대학 자체 정원을 조정하거나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련 설계전공트랙, 연합전공 등 시스템 반도체 특화 전공을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관련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장들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반대로 기자회견을 유보했다. 대신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