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분야 인력을 100만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연구기관의 예상 수요를 웃도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인력 과잉 배출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늘리는 대학에 혜택을 주고,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시수를 대폭 늘리면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가능성도 나온다.

●49만명→100만명…5년 동안 2배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73만 8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제시했다. 여기에 26만 2000명을 더해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 모두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는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9만 9000여명으로, 초급이 1만 5000명, 중급이 6만 6000명, 고급이 1만 7000명이다. 이대로라면 5년간 49만명이 양성되지만, 각종 지원책을 펼쳐 5년 동안 51만명을 추가로 키우겠다는 뜻이다.

앞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했던 대학 정원기준 유연화, 계약정원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한다. 대학이 4대 교육요건(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교원)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해 5년 반 동안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한 번에 따는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또 21개 분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SW중심대학도 100곳을 지정해 인력을 늘린다. 4단계 BK21 사업에서 디지털 분야 지원을 통해 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대학과 민간이 연계한 집중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첨단분야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1학년에 진로탐색, 2∼3학년에 연계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치고 4학년에 부트캠프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다.

지역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재직자와 은퇴자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밖에 영재학교·과학고의 SW·AI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전문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초·중학교 정보교육 수업도 2배로

디지털 인력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초·중학교 교육 내 정보 교과 수업시수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초등 5학년부터 2년 동안 17시간을 받아야 하는 정보 교육이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후 초등학교에 정보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중·고교에 학교장 개설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학교에서 컴퓨터 언어(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알고리즘 체험학습이나 블록 기반의 컴퓨터 언어 경험을 하고, 중학교에는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 고등학교 단계쯤 되면 문제해결 알고리즘 설계 같은 부분을 좀 더 직업세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AI 교육역량을 강화한 ‘AI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000개교에서 2027년까지 2200개교로 늘린다. 지역 내 SW·AI 교육 거점고 역할 하는 ‘AI 융합교육 중심고’도 올해 57곳에서 2026년 180곳으로 확대한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해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성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다.

●교원증원계획은 ‘無’…사교육 팽창우려

정부 연구기관이 예측한 예상 인력보다 무려 26만 2000명을 더 배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공약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경기 하강으로 접어들 경우 과잉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대책이 정부에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를 믿고 진학했다가 취업이나 처우 등에서 낭패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0만’은 전문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상징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업 시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교사 충원 계획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현직 교사들, 비전공 대학교수들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을 추진하겠다” 정도만 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전국 3172개 중학교 가운데 정보 교과 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에 그친다.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나오는 정보 교사는 매년 500명 수준이다.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을 과하게 늘리면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코딩 관련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전체 교육과정을 흔드는 정책을 교육부가 현장 의견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원 수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학생들이 결국 학교 밖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