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신장” 강원교육청 학력평가 시행에 “일제고사 부활” 반기
충북교육청 ‘진단평가’에도 “학교 순위매기기·전인적 교육 저해”
경기교육청 내놓은 민선 4기 주요정책에 “퇴행교육” 각 세우기

보수성향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교육청과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 평가’ 시행을 놓고 강하게 맞붙고 있다.

11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보수성향 신경호 교육감이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다음달 실시된다. 진단평가는 희망 학교만 시행하고,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이다.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고, 초교 4학년은 영어를 치르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12월 중 학교로 전달된다. 강원교육청은 진단평가를 통해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과 학생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단평가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과도한 평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교사의 권리와 진정한 교육력 회복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전교조 강원지부는 반기를 들고 있다. 이병정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학교 통학로를 비롯한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등학교하는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학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상태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지하운동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안전은 안중에 두지 않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성향 윤건영 교육감 체제로 바뀐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도 ‘학력 평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충북에듀테크시스템을 통한 평가 일원화, 평가대상 확대, 매년 3월과 12월 전체 학생 대상 평가 등이 담긴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내놓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학교별 순위 매기기와 교육청의 비교육적 압박, 학력미달 학생비율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편법적 조치, 학생의 전인적 교육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며 “학력 운운하며 함부로 일제고사와 표준화시험을 부활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전교조 경기지부 사이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교육청이 내놓은 ‘0시 등교’ 등 민선 4기 주요 정책을 ‘퇴행교육’이라고 규정하며 각을 세웠다. 또 경기교육청이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바꾼 것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시도”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