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의 18.5배…외고는 16.3배
학부모 부담금 증가세…“교육 불평등 우려”
연합뉴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000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 7000원으로 더 많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 9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같은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지만 자사고는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얘기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는 학부모부담금이 759만 8000원, 국제고는 489만 9000원이었다. 일반고는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46만 6000원에 그쳤다. 자사고 학생의 학부모는 일반고의 18.5배,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한 셈이다.
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자사고는 1년에 3063만 8000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번째로 많은 B학교는 2235만 7000원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던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존치를 추진해왔다. 개정 시행령이 지난달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함께 연말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부모 부담이 커지면서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최근 3년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제력과 부모 찬스에 따른 불평등 소지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