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홍수위 낮추려면 불가피” vs 환경단체 “효과 미미, 환경 파괴”

국토교통부가 임진강 홍수 예방대책으로 추진 중인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농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14.29㎞ 하천을 정비해 임진강 홍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진강 하류 문산천 합류지점 칼섬과 강 건너편 거곡지구, 상류 마정지구 둔치의 흙을 퍼내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임진강의 계획 홍수위는 10.52ｍ로 국토부는 홍수위를 1.04ｍ 더 낮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탄강댐과 군남댐 건설로 0.69ｍ를, 나머지 0.35ｍ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으로 홍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퇴적물로 임진강 바닥이 1992년보다 3ｍ가량 높아져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홍수에 대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 주민 공청회를 연 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설계를 마무리하고 농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홍수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지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특히 사업지가 2012년까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하던 곳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의 서식지임을 강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사무국장은 1일 “임진강 둑 높이가 10.92ｍ∼11.20ｍ로 충분히 계획 홍수위보다 높다”며 “국토부는 사업 시행후 임진강 수위가 0.35㎝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수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홍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이어 “칼섬 맞은편 거곡지구는 둑 높이를 7.81ｍ∼7.86ｍ로 낮춰 홍수 때 저류지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준설토를 성토하면 저류지 기능이 약화, 문산지역 홍수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지인 거곡·마정지구 하천 둔치에 농경지 440만㎡가 포함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생태에 영향을 최소하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은 일종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주는 선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통수단면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와 사업 예산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라며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유역에 3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져 문산 일대가 잠기고 45명 사망, 2천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2001년부터 임진강 치수대책으로 군남댐·한탄강댐 건설과 함께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