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물관리 사례

유엔에 따르면 세계 국가의 70% 정도가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갖췄고, 계속 확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갖췄고 2000년부터 27개국 전역을 대상으로 공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는 1964년 물기본법을 만들어 유역물관리체계를 도입했다. 1992년에는 법을 개정해 유역물관리계획, 지역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15년) 물관리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2006년에는 EU물관리지침을 국내법으로 치환해 기존 물관리 체계를 개혁했다.

●호주 가뭄해소 위해 해수담수화 적극 도입

호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멜버른 수자원량이 3분의1로 급감하는 등 지역 간 물 균형이 깨지자 해수담수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서부 퍼스 지역과 남부 애들레이드 지역은 40% 정도의 물을 해수담수화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7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하루 149만㎥를 생산, 전체 인구의 29%인 6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 수도 도쿄 인근 도네강에는 관리 주체가 다른 8개 댐이 있었지만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통합운영 중이다. 태풍·호우가 빈번해 용도가 다른 많은 댐을 설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통합관리함으로써 재난을 막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美 델라웨어강 4개주, 소송 대신 유역 협정

미국 델라웨어강은 신뢰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통합 물관리를 성공시킨 사례. 뉴욕시가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 댐 건설을 추진하자 상류 3개 주가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으로 4개 주는 법적 소송 대신 유역협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4개 주가 물을 공평하게 나눠 쓰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