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의 새 패러다임 물꼬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IWRM 현주소
물 재해 급증과 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세계 각국이 각각의 수계(水系)를 따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IWRM)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기존의 물관리가 수량 관리나 깨끗한 물 공급에 집중됐다면 통합 물관리는 효율성·공평성·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다. 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이 자주 찾아오고 한여름 집중 호우로 물관리 여건이 매우 불리한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 물관리 정착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통합 물관리의 중요성, 선진국 사례를 알아봤다.
●지자체 물싸움, 수자원공사 중재 역할 커져
조정위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두 지자체를 설득했다. 한탄강 취수장 대신 임진강 취수장을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함께 개발해 물을 나눠 쓰는 것이었다. 연천군이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취수장 공사와 관리를 맡고 동두천시는 수도관로 설치 비용을 댔다. 또 동두천시는 보상 차원에서 임진강 원수를 공급받는 날부터 해마다 연천군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 금액(광역상수도 원수금액·13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임진강 취수장 개발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연천군이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50%를 분담하는 조건이다. 두 지자체가 원만하게 합의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았다. 지역 간 통합 물관리로 갈등을 잠재우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공적인 사례다.
임진강이나 한탄강처럼 국가 하천에 흐르는 물은 특정 지자체의 소유가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취수원 건설에 따른 상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로 이웃 지자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수계는 지표의 물이 모여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계통이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같은 유역으로 놓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관리할 때 상생적인 물 문화가 형성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놓고 타협하고 협의에 이르기까지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물 이용 갈등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다. K-water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는 하루 18만㎥의 물이 남아돌지만 섬진강 수계는 5만 8000㎥가 부족하다. 정부는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구례 내서천에 내서댐을 지어 섬진강 수계의 수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량이 여유 있는 댐은 장흥댐과 주암댐. 수자원공사는 장흥댐의 물을 유역 변경으로 전남 서부로 보내고 주암댐에서 서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을 대신 여수·광양 쪽으로 보내는 재배분을 통해 광양만 일대 산업단지의 물 부족을 해결하고 내서댐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낙동강 본류 강정고령보에 있는 취수장을 구미 상류로 옮기면 하루 68만㎥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울산·경산 지역 물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구미는 반기지 않는다. 취수장이 상류로 올라올 경우 구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4대강 보에 가둔 물 활용법도 개발해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통합 물관리 방안의 하나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 갔지만 4대강 보에 가둔 물의 활용은 미미했다.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설치해 충남 서부 지역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것 외에는 4대강 보에 가둔 물을 눈에 띄게 활용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통합 물관리는 부처와 지자체, 물관리 전문기관이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 물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3-22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