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 이상 벌채지 조사결과 663건 적발
국유림에서도 148건 위법 확인 관리 부실 지적
최근 무분별한 모두베기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유림에서도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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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모두베기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유림에서도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베기 현장. 서울신문 DB
산림청은 벌채를 산림 경영활동이라고 강변하지만 벌채 현장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태계 훼손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최근 3년간 5㏊ 이상 목재 수확지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45개소와 관리미흡 469개소(618건) 등 총 514개소, 663건이 적발됐다. 특히 국유림에서 존치구역 무단 벌채, 경계 위반 및 과벌 등 법령 위반 5건, 관리 미흡 143건 등 총 14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무분별한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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