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아기 기후 소송’ 퍼포먼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에서 지구 환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 등 62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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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아기 기후 소송’ 퍼포먼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에서 지구 환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 등 62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뉴스 1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에서 지구 환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 등 62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뉴스 1
2022-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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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