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본계획 연구요역 착수보고회
내년 시범사업 뒤 2024년 시행 예정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습지, 오름, 곶자왈 등 민간 환경보전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도청 4층 한라홀에서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전지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지구에서 매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650만㏊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800만종의 동식물 중에서 100만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였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나무를 심고 관리한 토지 소유자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전국토 산림 면적이 1987년 21%에서 2010년 52.38%로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선 순천만 습지, DMZ 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 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습지 지역인 서귀포시 하논 일대 보상이 유일하다. 매, 황조롱이, 백할미새 등 철새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볏집 존치하는 활동에 대해 국·지방비 포함 매년 67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등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 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농업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사유권 제약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제도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