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규모·투쟁 변수는

의사들의 10일 집단휴진은 의료대란 없이 마무리됐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부터 6일간 대규모 장기 휴진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차 집단휴진에는 이번에 제외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진료 인원까지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대학병원·군병원·산재병원·소방방재청과 함께 비상진료 체계와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가동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차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응급 환자들의 건강이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출구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차 집단휴진 참여율이 20.9%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2차 집단휴진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의협은 일단 2차 집단휴진까지 2주간 적극적으로 정부와 갈등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휴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 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역시 대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올려 심의하고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화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기조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파업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상황을 봐 가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집단휴진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의협과 공식 대화를 시작하기보다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가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